□ 사격선수용 실탄 유통 프로세스 및 문제점

◦(문제점) ① 실탄 운반⋅입고 시 신고 절차가 불명확하고, 입고 확인도 미흡② 사격장 내 실탄 출고⋅사용 시 사격장관리자의 관리(수량 확인 등) 미흡 ③ 사격장 간 실탄 이동 시 발송 수량과 도착 수량의 일치 여부 미확인

□ 사격선수용 실탄 관리 세부 지침

< ① 실탄 양수·운반 >

◦ (양수허가) 대한사격연맹이 양수인(선수)을 대표해서 실탄이 입고될 각 사격장 관할 경찰서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은 유지하되, 신청 시 각각의 양수인과 양수인별 실탄 수를 기재한 목록과 선수등록증 사본 첨부

◦ (운반량 준수) 대행업체에 입고된 실탄 양수는 미리 일시를 정하고 대한사격연맹 입회하에 진행하며, ▵양도⋅양수 허가 공문상 실탄 수량과 실제 출고량 일치 여부 ▵차량당 적재 실탄 10만 개 이하 여부 확인

- 대행업체와 대한사격연맹에서는 운반 당일 공문상 수량과 실제 출고량을 확인, 이상 유무를 허가 관서에 유선⋅문자 등으로 통보하고,

※ 이상 없을 시,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(이하 지침에서도 모두 동일)

- 차량당 적재하는 실탄이 10만 개를 초과하는 경우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안내

< ② 실탄 입고·보관 >

◦ (입고 확인) 운반된 실탄은 입고 예정 사격장관리자가 반드시 현장 임장하여 사전 양수 허가된 수량에 맞게 입고되는지 확인 후 허가관서 통보

◦ (실탄 보관) 사격장에 입고된 실탄은 소유자별로 분리 보관하고, 소유자별 독립된 실탄 양도⋅양수 대장 및 사용 대장을 두어 관리(팀별 통합관리 불가)

※ (관련 근거) 「총포화약법」제6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6호

※ (양도⋅양수 및 사용대장 서식) 「총포화약법」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 사용

< ③ 실탄 사용 >

◦ (출·입고 대장 입력) 총기사용자(사격선수)는 총기⋅실탄 사용을 위해 출고할 경우 소유자별 실탄 사용 대장에 정확히 기재하고, 사용 후 총기 및 남은 실탄 또한 반드시 입고하고 그 수량을 기재

※ 잔탄 개인 소지 시, 실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포화약법 제71조 제1의3호에 의해 5년↓ 징역 또는 1천만원↓ 벌금으로 처벌 가능

- 실탄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실탄판매업이 있는 화약고 또는 총포사에서 200발까지 허가 없이 양도·양수 받아 500발까지 개인 보관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입고하여 관리 바람

◦ (사격장관리자 확인) 사격장관리자는 총기사용자가 출⋅입고 시 반드시 함께 임장하여 실제 출⋅입고 내용과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

< ④ 사격선수용 총기 및 실탄 관리전환 >

◦ (관리전환 신고) [붙임 1] 양식을 활용, ▵선수 목록 ▵선수별 관리전환할 총기 및 실탄 수량 ▵운반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하여 출고지 사격장과 입고지 사격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신고

- 기존처럼 출고지 관할 경찰서 공문만으로 왕복 이동 불가

※ 출고지 사격장 → 입고지 사격장 : 출고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
입고지 사격장 → 출고지 사격장 : 입고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

- <변경 신고> 기존 신청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 확행

※ 신청한 수량보다 출고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변경 신고 후 출고 진행

◦ (관리전환 신고 수리) 관할 경찰서는 ▵관리전환 목적 및 기간 ▵총기·실탄 목록 등 확인하여 이상 없을 시 관리전환 신고 수리

※ 대회 종료 후 이동 시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화 등으로 신고사항을 우선 통보하고, 사격장관리자로부터 [붙임 2] 출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조치 후 지체 없이 사후 공문(출고확인서 첨부)으로 신고

- 원칙적으로 관리전환 이동은 정상적인 공문 절차를 통한 사전 신고가 우선. 그게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서 담당자와 전화 등으로 협의하여 신고사항을 통보

- [붙임 2]는 개인 또는 소속팀이 실탄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미리 작성을 하고, 현장에서 사격장관리자와 실탄수량을 최종 확인 후 수기로 실탄수량을 작성 하여 출고확인서에 관인

- 각 사격장관리자는 출고확인서를 통해 운반된 총기 및 실탄의 수량을 확인한 후 입고 조치하고, 이후 사후 공문을 통해 관리전환 절차를 최종 확인한다. 대회 일정이 연속되는 경우 사전 공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이러한 경우에는 출고확인서를 통해 우선 이동 조치한 후 사후 공문으로 최종 확인한다.

◦ (입고 확인) 운반된 총기⋅실탄은 입고 전 사격장관리자가 관리전환 신고⋅수리된 수량에 맞게 입고하는지 확인하고 허가관서 통보

- <대회 개최 시> 사격장관리자 확인과 별개로, 가급적 대회 전반을 진행하는 단체(대한사격연맹 등)에서도 입고 현황 추가 확인

※ 단, 사격장 무기고의 수용량을 고려하여 공기총은 대회 참가를 위한 경우에 한해 책임자를 지정한 후 재보관 시까지 한시적 개인 보관을 허용

- 학생 또는 소속팀별 관리책임자(지도자)가 있는 경우 대한사격연맹에서 일괄 보관해제를 신청하여 개인 보관하고 일반선수들은 관리전환으로 총기를 운반 및 입고

< ⑤ 사용된 탄피의 처리 >

◦ 사격 후 남은 탄피는 최대한 수거하여, 사격장관리자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보관

◦ 폐기할 시에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처리(압축·용해 등)

< ⑥ 허가·수리 및 사후 관리 >

◦ 양도⋅양수허가, 관리전환 신고 수리 시 ▵실탄 운반량 준수 ▵출⋅입고량 변경 시 신고 확행 등 신청인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명시

- 위반 시 사격장 영업 제한, 총기⋅실탄 관리전환 금지 등 조치 적극 검토

※ (관련 규정) ｢사격장안전법｣ 제18조제2항 및 제19조, ｢총포화약법｣ 제14조의2제3항

◦ 사격장 관할 시도청은 사격선수용 실탄사격장을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하고, 관할 경찰서는 월 1회 이상 점검

※ (관련 규정)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」 제13조

- 사격장 점검 시, 관련 허가⋅승인 공문과 소유자별 실탄 사용 대장을 대조하여 총기 및 실탄 유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

□ 행정사항

◦ 각 시도경찰청장(범죄예방대응과장, 범죄예방질서과장) 및 경찰서장(범죄예방대응과장)

- 본 「사격선수용 실탄 관리 지침」의 현장 이행 여부 점검

- 분기별 1회(시도청) 및 월 1회(경찰서) 사격장 점검 시 총기 및 실탄 유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

◦ 대한사격연맹회장

- ▵수입 대행업체 실탄 출고 시 ▵연맹 주관 대회 개최 시 총기⋅실탄이 제대로 출⋅입고되는지 확인

- 지침 주요 내용에 대해 사격관계자(감독·코치·선수 등)들에게 홍보,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

◦ 사격선수용 실탄사격장(총 14개, 붙임3)

- 실탄 유출이 없도록 사격장관리자가 실탄 입·출고 시 반드시 현장 임장하여 확인

- 사전에 통보된 공문과 대조하여 허가(승인)된 수량과 실제 출⋅입고 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점검

◦ 총기⋅실탄사용자(사격선수)

- 실탄 양도⋅양수, 총기 및 실탄 출⋅입고 시 양도⋅양수 및 사용 대장 기재 철저

- 사용 후 남은 실탄(잔탄)은 개인보관 불가, 반드시 사격장에 입고